참정권이 멈춘 자리를 기록한다

참정권 보장은 민주주의 국가의 최소한이자 본령(本領)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 부실을 규탄하는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캠퍼스 중앙운영위원회 성명문 투표소 앞에서 멈춰선 국민주권 주권자가 투표소 앞에서 발길을 돌려야 했던 2026년 6월 3일,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해 유권자들이 장시간 대기하거나 투표 절차가 중단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일부 유권자들은 끝내 투표하지 못하거나 투표를 포기한 채 발길을 돌려야 했으며, 이는 국민의 기본권인 참정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중대한 사안이다. 참정권은 단순한 절차적 권리가 아닌, 주권자가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의사를 직접 표명하고 국가의 미래를 결정하는 민주주의의 ‘본령’이다. 그 본령이 선거관리의 부실로 인해 흔들렸다는 점에서, 이번 사태는 단순한 행정상의 실수를 넘어 선거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훼손한 문제로 인식되어야 한다. 한 표의 무게를 외면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한 장의 투표용지는 주권자가 공동체의 미래를 결정하는 가장 구체적인 증표다. 그렇기에 선거 관리의 전 과정을 공정하고 철저하게 운영해야 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어떤 순간에도 유권자의 한 표를 최우선으로 두었어야 했다. 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는 현장의 다양한 변수와 유권자 집중 가능성에 충분히 대비하지 못한 채 안일한 예측과 소극적인 행정으로 일관하였다. 선거 관리 실패, 사과만으로 끝낼 수 없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사태 이후 ‘예상보다 많은 유권자가 몰렸다’는 식의 면피성 해명으로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 주권을 행사하려는 국민이 많았다는 사실은 선거 관리 실패의 핑계가 될 수 없으며, 오히려 선관위가 상시적으로 대비했어야 할 본연의 책무다. 선거 시스템의 부실과 신뢰 훼손은 특정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민주적 토대 전체를 위협하는 중대한 국가적 사안이다. 민주주의의 가치와 공정성은 어떠한 행정적 편의보다 우선되어야 하는 절대적 원칙이다. 국민의 권리가 온전히 보장되지 못한 순간, 이는 더 이상 단순한 행정 실책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 그 자체를 흔드는 사태다.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권리인 참정권이 행정 편의주의적 판단 아래 방치되었다면, 그 책임은 선거 관리를 총괄해야 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있다. 이에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캠퍼스 중앙운영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발생 원인, 현장 운영 과정, 유권자 권리 침해 여부를 전면적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라.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사태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을 분명히 하고, 관련자에 대한 엄정한 책임 추궁과 후속 조치를 실시하라.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 수급 및 선거 운영 체계를 전반적으로 재정비하고,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실질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해 현장 대응 매뉴얼, 비상 공급 체계, 대기 유권자 보호 절차를 포함한 선거관리 시스템 전반을 개선하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청년 유권자들의 엄중한 요구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즉각적인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6. 6. 5.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캠퍼스 제 47 대 중앙운영위원회

이 성명서는 한국외국어대학교 · 글로벌캠퍼스 아카이브에 수집·검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