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운영위원회
2026-06-05 · 조회 36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무능을 강력히 규탄한다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무능을 강력히 규탄한다
[세종대학교 제43대 중앙운영위원회 성명문]
선거는 민주주의의 요체이자, 주권을 실현하는 가장 본질적인 절차이다.
지난 2026년 6월 3일 치러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우리는 대한민국 헌정사상 유례없는 참담한 사태를 목도했다. 서울 송파구, 강남구, 그리고 우리 대학 소재지인 광진구 등의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투표가 중단되는 사상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려던 유권자들은 자세한 정보를 전달받지 못한 채 하염없이 기다리거나, 긴 시간을 기다릴 수 없었던 유권자들은 발길을 돌리기도 했다. 민의를 온전히 담아내고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는 독립된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기본적인 행정적 미비로 인해 국민의 정당한 참정권을 박탈한 것이다.
우리는 이 사태를 바라보는 정치권의 모든 진영 논리와 정쟁을 단호히 거부한다.
이번 사태는 여당과 야당, 진보와 보수라는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헌법이 보장한 주권자의 신성한 기본권이 국가기관의 무능과 안일함으로 인해 침해당한 ‘절차적 민주주의의 위기’이다. 국민의 소중한 한 표는 정당 간의 주도권 싸움을 위한 도구가 아니다. 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이번 사태를 정치적 수단으로 삼는 그 어떠한 시도는 절대 정당성을 얻을 수 없다.
우리가 누리는 민주주의와 투표의 권리는 결코 당연하게 주어진 것이 아니다.
이는 수많은 민주열사의 피와 희생, 그리고 공정한 사회를 열망해 온 국민의 헌신으로 쟁취한 고귀한 유산이다. 그러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안일한 행정으로 투표 현장을 파행으로 몰아넣음으로써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들었다. 우리는 본 사태가 불필요한 사회적 불신이나 소모적인 논쟁으로 번지는 것을 경계하며, 오직 국가 선거 관리의 엄정함과 책임성이라는 본질적인 가치가 바로 서기를 요구한다.
이에 세종대학교 제43대 중앙운영위원회는 이번 사태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미흡한 선거 운영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금일 16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국민 앞에 약속한 진상규명위원회의 객관적이고 철저한 구성 및 운영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라.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의 참정권을 훼손한 책임을 통감하고 이에 상응하는 책임자들을 엄중히 문책하라.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관리 체계 전반의 즉각 쇄신을 진행하고,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정치권을 비롯한 사회 각계는 이번 사태를 정쟁의 도구로 삼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국민의 신성한 기본권 수호에 집중하라.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사태에 대해 참정권 침해 가능성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적절한 후속 조치를 약속하라.
2026. 06. 05.
세/종/대/학/교/제/43/대/중/앙/운/영/위/원/회
이 성명서는 세종대학교 · 본교 아카이브에 수집·검수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