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운영위원회
2026-06-05 · 조회 18
진리로 세워야 할 신뢰, 책임을 잃은 선거
진리로 세워야 할 신뢰, 책임을 잃은 선거
2026년 6월 3일 실시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서울 일대 14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하여 투표가 지연되고, 일부 유권자들은 정상적으로 참정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선거는 국민의 의사를 공정하게 반영하는 민주주의의 기본 절차이며, 국가기관은 이를 원활하게 보장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이번 사태는 선거 관리의 미비로 인해 국민의 기본적 권리 행사가 혼란을 겪었다는 점에서 결코 가볍게 여길 수 없는 문제이다.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선거권은 국민의 기본권이며, 민주사회의 토대를 이루는 중요한 가치이다. 선거 관리 기관은 국민이 어떠한 불편이나 차별 없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책임을 다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이번 사태는 선거 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히 저해하였다.
백석대학교는 ‘白石’이 상징하는 맑고 깨끗한 정신을 바탕으로, 정직과 순수, 그리고 공동체를 향한 책임과 섬김의 가치를 추구하는 대학이다. 이러한 이념 아래 우리는 진실을 바로 세우고 공공의 신뢰를 지키는 것이 공동체 구성원의 중요한 책무임을 인식한다. 이에 우리는 이번 사태를 특정한 정치적 이해관계의 문제가 아닌, 국민의 권리와 공공의 신뢰에 관한 문제로 인식한다.
신뢰는 진실 위에 세워지며, 책임은 공동체를 지탱하는 힘이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단순한 행정 착오를 넘어, 국민의 참정권 보장과 선거 행정의 신뢰성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선거 관리의 실패가 국민의 권리 행사에 영향을 미쳤다면 그 원인을 명확히 밝히고, 다시는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개선하는 것이 국가기관의 책무이다. 우리는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해야 할 기관이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한 이번 사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이에 우리는 흔들리는 민주주의의 신뢰 앞에 선다.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경위와 원인을 철저하고 투명하게 조사하여 국민 앞에 공개하라.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사태에 대해 책임 있는 자세로 관련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그에 따른 엄중한 책임을 부과하며 실효성 있는 후속 조치를 신속히 마련하여 즉각 시행하라.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준비 및 관리 체계를 전면적으로 점검하여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선거는 국민의 신뢰 위에 세워진다.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다하는 자세만이 무너진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 백석대학교 중앙운영위원회는 국민의 권리가 온전히 보장되고,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한다.
2026년 6월 5일
백석대학교 중앙운영위원회
이 성명서는 백석대학교 · 본교 아카이브에 수집·검수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