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정권이 멈춘 자리를 기록한다

구국(救國)의 이름으로 민주주의를 외친다 2026년 6월 3일, 국민의 참정권은 다른 누구도 아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해 침해되었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일부 투표소에서, 유권자는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해 선거를 하지 못했다.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투표가, 투표 관리라는 엄숙한 권한을 위임받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해 행사되지 못하였다. 숭고한 희생으로 이룩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투표용지 부족이라는 해괴한 이유로 훼손된 작금의 현실 앞에서, 단국대학교 학생사회는 창학이념인 구국(救國)·자주(自主)·자립(自立)의 정신 아래 민주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또한 유권자로서 이번 사안에 침묵할 수 없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들에게 권한을 위임한 주권자로서 묻는다. 국가기관의 권력은 어디에서 오는가. 독립된 헌법기관의 권한을 허락한 이는 누구인가. 우리는 국민의 권리를 감히, ‘수요’라는 이름으로 ‘예측’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지방선거의 투표율이 낮을 것이라는, 안일하고도 가벼운 예측은 유권자 수의 절반에 불과한 투표용지만 인쇄하는 무능한 선거관리를 보여줬으며 헌법이 보장하는 참정권의 핵심인 선거권이 효율과 계산이라는 미명 아래 행정 추산의 영역으로 치부되었다. 그 엇나간 예측으로 참정권이 침해된 국민 앞에서 감히, ‘회피’를 명하지 않았다. 선거권으로 대표되는 참정권 보장과 그 선거의 공정성 보장은 사회구조를 지탱하는 신뢰와 원칙의 영역이다. 그 신뢰와 원칙이 위협받는 현실 앞에서 책임을 회피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하여, 우리가 부여한 권력 뒤에 숨어 정파적 유불리를 계산하며 침묵하거나 도리어 정쟁의 도구로 일삼는 정치권에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한다. 이에 단국대학교 총학생회는 우리 대학의 학생사회를 대표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안일한 준비, 무능한 대처, 무책임한 사후 조치를 강력히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원인과 진상을 투명히 공개하라. 하나, 참정권을 침해당한 유권자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구제 방안을 마련하라. 하나, 재발 방지 대책을 위한 근본적인 쇄신을 이행하라. 하나, 국민의 권력을 위임받은 자들은 이번 사태에 침묵하지 말라. 2026년 6월 5일 단국대학교 죽전캠퍼스 ‘LOU:D’ 총학생회장 황재원 부총학생회장 이유찬 단국대학교 천안캠퍼스 ‘명월(明月)’ 총학생회장 임준범 부총학생회장 정동건

이 성명서는 단국대학교 · 본교 아카이브에 수집·검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