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정권이 멈춘 자리를 기록한다

세상을 밝히려 한 횃불의 의지와 그 증명을 이어온 어의인들을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부실 선거로 인한 참정권 훼손을 규탄한다. 우리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의 어의인으로서 민주주의의 근간인 참정권이 침해된 현실을 결코 묵과할 수 없다. 정치적 중립은 침묵을 의미하지 않는다. 국립대학 학생사회가 지켜야 할 중립성은 특정 정치적 이해관계나 수단에 의해 훼손되어서는 안 되며, 그 지향점은 헌정질서에 기반한 민주주의와 공정한 절차의 수호에 있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본투표일, 서울 일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투표가 중단되는 전례 없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이는 헌법 제24조가 보장하는 참정권이 다름 아닌 헌법기관의 부실로 인해 실질적으로 제한된 것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를 공정하고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할 책무를 가진다. 그러나 이번 선거 과정에서는 투표 용지 부족으로 인해 유권자의 투표권 행사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였으며, 이에 대한 원인 규명과 책임 있는 설명을 요구한다. 헌법기관으로서의 독립성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방패가 아니라 외부의 압력 없이 그 본분을 다하기 위해 부여된 권한이다. 그러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를 공정하고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할 본연의 책무를 다하지 못하였고, 그 결과 국민의 참정권은 실질적으로 침해되었다. 우리는 학생사회의 대표자이자 그 일원으로서 헌정질서에 기반한 민주주의의 회복과 책임 있는 선거 행정을 요구한다.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부실한 선거 관리와 그에 따른 참정권 훼손을 강력히 규탄하며, 관련 책임에 대한 명확한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제42대 중앙운영위원회 총학생회장 박 신 우 / 부총학생회장 김 민 수 동아리연합회 으뜸빛 전 수 연 / 동아리연합회 버금빛 이 근 목 / 학생복지위원회 정위원장 우 지 연 공과대학 정학생회장 전 은 지 / 공과대학 부학생회장 권 혁 호 / 정보통신대학 비상대책위원장 장 권 영 / 정보통신대학 비상대책부위원장 김 용 하 에너지바이오대학 정학생회장 권 서 린 / 에너지바이오대학 부학생회장 김 동 욱 / 조형대학 정학생회장 이 가 인 / 조형대학 부학생회장 유 하 연 인문사회대학 정학생회장 현 희 재 / 인문사회대학 부학생회장 박 도 연 / 기술경영융합대학 정학생회장 지 석 현 / 기술경영융합대학 부학생회장 이 성 빈 미래융합대학 정학생회장 성 수 민 / 미래융합대학 부학생회장 김 수 정 / 창의융합대학 정학생회장 이 수 민 / 창의융합대학 부학생회장 오 준 석

이 성명서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 본교 아카이브에 수집·검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