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학생회
2026-06-05 · 조회 30
민주주의의 기본을 흔든 선거 운영, 참정권은 어떠한 이유로도 침해될 수 없습니다.
민주주의의 기본을 흔든 선거 운영,
참정권은 어떠한 이유로도 침해될 수 없습니다.
경남대학교 총학생회는 지난 6월 3일 실시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일부 투표소의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해 유권자들이 장시간 대기하거나 투표를 포기해야 했던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선거는 국민이 주권자로서 의사를 표현하는 가장 기본적인 민주적 절차입니다. 국가와 선거관리 기관은 모든 유권자가 차별 없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선거 관리의 미흡함을 드러낸 사례이며, 국민의 기본권인 참정권 행사에 실질적인 제약을 초래하였습니다.
특히 투표를 위해 시간을 내어 투표소를 찾은 유권자들이 긴 대기 끝에 불편을 겪거나 투표를 포기해야 했다는 점은 결코 가볍게 여길 수 없는 문제입니다. 선거의 공정성과 신뢰성은 결과뿐 아니라 모든 과정에서 보장되어야 하며, 어떠한 행정적 미비도 국민의 권리 위에 있을 수 없습니다.
경남대학교 총학생회는 이번 사안을 특정 정당이나 정치적 이해관계의 문제가 아닌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과 국민의 권리 보장 차원에서 바라봅니다. 선거 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철저한 준비와 책임 있는 운영에서 비롯되며, 이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발생 경위와 원인을 투명하게 공개하라.
하나. 선거 운영 과정 전반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실시하고 책임 있는 후속 조치를 마련하라.
하나.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라.
하나. 모든 국민의 참정권이 온전히 보장될 수 있도록 선거 관리 체계를 개선하라.
민주주의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참여로 완성됩니다. 국민의 한 표가 온전히 존중받지 못한다면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 또한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경남대학교 총학생회는 앞으로도 민주적 가치와 학생사회의 공공성을 지키기 위해 목소리를 내겠습니다.
2026년 6월 5일
경남대학교 제58대 하나 총학생〔판독 불가〕
이 성명서는 경남대학교 · 본교 아카이브에 수집·검수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