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운영위원회
2026-06-05 · 조회 19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수호하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수호하라.
“용인대학교 학생대표는 6.3 지방선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강력히 규탄한다.”
2026년 6월 3일에 치러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서울 일대 14개 투표소의 투표용지 부족으로 유권자들의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없게 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이는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하고 자유 민주주의 정신을 훼손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예상보다 투표율이 높아서 발생한 일” 등으로 단순히 언급할 것이 아닌 국민의 참정권이 헌법기관의 관리 부실 앞에서 흔들리게 된 책임을 규명해야 한다.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의 명예를 훼손시키고 국민의 소중한 한 표를 보장하지 않은 이번 사태는 국민주권에 대한 책무 미이행이자 참정권 강탈이다.
오늘 우리가 당연하게 행사하는 한 표는 처음부터 당연한 권리가 아니었다. 희생과 부당함에 대한 도전, 그리고 민주주의를 위해 목소리를 낸 국민의 실천으로 세워진 권리다. 투표소를 찾은 유권자 앞에 투표용지가 부족했다는 사실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국민은 투표를 통해 권력을 위임하고, 국가와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의사가 왜곡되고 배제되지 않도록 관리할 막중한 책임을 진다. 선거를 관리하는 헌법기관이 국민의 한 표를 온전히 보장하지 못하는 것은 국민주권에 대한 중대한 책무 방기이자 도전이다.
이에 용인대학교 중앙운영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한 헌법기관의 직무 유기로 간주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강력히 규탄한다.
이번 사태는 일종의 혼전으로 축소될 수 없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주권을 유린한 책임을 분명히 인정하고 관계자들의 문책과 선거관리 체계 전반의 즉각 쇄신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6년 6월 5일
용인대학교 중앙운영위원회
이 성명서는 용인대학교 · 본교 아카이브에 수집·검수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