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운영위원회
2026-06-05 · 조회 34
시대의 지성, 공정의 몰락을 묵과하지 않으리라
시대의 지성, 공정의 몰락을 묵과하지 않으리라
-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부실 선거 관리를 규탄하는 상명대학교 중앙운영위원회 성명문 -
상명대학교 총학생회칙은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본 회는 자치적이고 민주적인 학생활동을 통하여 창조적이고 비판적인 학문 탐구와 건전한 대학 문화를 창달하며, 대학의 자율적 발전에 부응하는 실천 과정 속에서 회원 상호 간의 유대를 돈독히 하고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상명(祥明)의 이름 아래 진리를 탐구하는 이유는 오직 하나, 정의롭고 밝은 사회를 이룩하기 위함이다. 지금 이 순간, 우리 상명대학교의 학생사회는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주역으로서, 그리고 대한민국의 정의로운 내일을 살아갈 청년으로서 행동해야 할 역사적 책무를 마주하고 있다. 우리가 손에 쥔 투표용지 한 장은 지난 역사 속에서 수많은 선배 대학생들과 선조들이 피와 땀으로 지켜낸 진정한 민주주의의 상징이며, 국민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의 증표이다. 대학은 언제나 그 위대한 주권 재민의 역사를 기록하고 지켜내는 사회적 책임의 공간이었다.
그러나 2026년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본투표 과정에서 선거관리 체계의 중대한 부실이 드러났다. 서울과 경기 일부 투표소에서 발생한 사상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주권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가로막은 명백한 참정권 침해 사안이다.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투표소를 찾은 유권자들은 투표용지가 없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로 발길을 돌려야 했다. 이는 국민의 한 표를 온전히 보장해야 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 책임의 엄중함을 망각한 현장이었다.
대한민국 헌법 제24조는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묻는다. 주권자의 발걸음을 가로막은 이번 사태가 과연 헌법이 보장하는 참정권의 가치를 온전히 실현했다고 말할 수 있는가. 이번 사안은 결코 단순한 행정상 착오로 축소될 수 없다.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든 책무 방기이며, 국가가 국민에게 투표의 의미를 다시 묻게 만든 중대한 사건이다.
이에 상명대학교 서울캠퍼스·천안캠퍼스 중앙운영위원회는 무너진 선거 신뢰와 훼손된 참정권의 가치를 바로잡기 위해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투표권 박탈 사태의 원인과 선거 절차상 문제점을 명확하게 조사하여 국민에게 공개하라.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관리 시스템의 총체적 부실을 인정하고,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잘못을 통감하여,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문책과 후속 조치를 이행하라.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사태와 같은 부실한 선거 관리 방식을 전면 쇄신하고, 실질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상명대학교 중앙운영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부실 선거 관리를 강력히 규탄하며, 국민의 참정권과 선거제도에 대한 신뢰가 온전히 회복될 때까지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한다.
2026년 6월 5일
상명대학교 서울캠퍼스·천안캠퍼스 중앙운영위원회
이 성명서는 상명대학교 · 서울캠퍼스 아카이브에 수집·검수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