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학생회
2026-06-05 · 조회 36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든 행정 참사를 규탄하며, 국민의 온전한 참정권 보장을 강력히 촉구한다.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든 행정 참사를 규탄하며,
국민의 온전한 참정권 보장을 강력히 촉구한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요체이자, 국민이 주권을 실현하는 가장 본질적인 절차이다.
지난 6월 3일 실시된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일부 투표소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든 참담한 행정 참사이다. 선거권을 행사하기 위해 투표소를 찾은 유권자들이 안내 부족과 선관위의 안일함 속에서 장시간 대기하거나, 끝내 소중한 한 표를 포기하고 발길을 돌려야 했던 사태에 대해 인천대학교 총학생회는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수많은 선배의 희생과 투쟁 속에서 피어난 소중한 가치이다. 이를 관리하고 지켜내야 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도대체 어떤 기준과 안일한 행정적 추산으로 투표수요 예측에 실패했는지, 그리고 점차 용지가 소진되어 가는 상황 속에서 왜 이토록 미숙한 현장 대응과 후속 대책으로 일관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는 단순한 '행정 착오'로 치부될 수 없으며,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성립하는 선거 체계 자체에 대한 중대한 훼손이다.
우리는 이번 사태를 특정 정당의 유불리나 정치적 공방의 도구로 바라보지 않는다.
선거의 공정성과 참정권 보장은 대학 밖의 정쟁 거리가 아니라, 우리 학생자치와 사회 전체가 반드시 지켜내야 할 최우선적 원칙이다. 여야를 막론하고 이번 사태를 진영 논리로 재단하거나 정쟁의 수단으로 소비해서는 안 된다. 정치권이 주목해야 할 것은 정치적 계산이 아니라, 청년 유권자를 비롯한 모든 국민의 귀중한 한 표가 온전하고 공정하게 보장받았는가에 대한 책임 있는 자세이다. 정치적 중립은 침묵을 뜻하지 않기에, 우리 인천대학교 학생사회는 청년 유권자이자 미래 세대로서 이번 사태에 대해 단호히 목소리를 높이고자 한다.
유권자가 정당하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신뢰가 흔들릴 때 민주주의는 무너진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스스로의 책무를 다하지 않은 잘못을 통렬히 반성하고, 무너진 선거 행정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즉각적인 행동에 나서야 한다. 국민의 소중한 참정권이 행정적 미비로 가로막히는 사회에서는 그 어떤 민주주의의 가치도 올바르게 설 수 없기에, 선관위는 독립된 헌법기관이라는 이름 뒤에 숨지 말고 철저한 진상 규명과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마땅하다. 이에 인천대학교 학생사회는 청년 유권자이자 미래 세대의 일원으로서 무너진 민주주의의 가치를 바로 세우기 위해 이번 사태를 뚜렷이 기억할 것이며, 모든 유권자의 주권이 온전히 수호되는 그날까지 바른 지성의 눈으로 끝까지 지켜볼 것이다.
인천대학교 제43대 총학생회 청연(靑緣)
이 성명서는 인천대학교 · 본교 아카이브에 수집·검수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