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정권이 멈춘 자리를 기록한다

참정권 훼손은 민주헌정(民主憲政)에 대한 도전이다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성명문 지난 6월 3일 실시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 과정에서 14개 투표소의 투표용지 부족으로 유권자들의 정당한 권리 행사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이는 운영상의 착오로 절대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사안이다. 국민의 참정권 행사가 지연되고 제한되었다는 사실은 선거 관리 체계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흔들고, 민주주의 절차의 정당성을 훼손한 중대한 사태이다. 투표는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가장 신성한 절차이다. 수많은 시민의 희생과 용기, 거리와 광장에 섰던 청년들의 외침으로 지켜낸 민주주의는 투표용지 부족과 같은 사태로 결코 흐려질 수 없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의 정당한 참정권 행사에 응할 수 있는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우리 총학생회는 선거를 통해 학생들의 대표성을 부여받는 학생자치의 현장에 서 있다. 학생자치는 선거의 신뢰와 민주주의의 원칙 위에서 작동한다. 학교의 주인은 학생이듯,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다. 그렇기에 학생을 대표하는 총학생회는 민주주의의 기본 절차가 흔들린 이번 사태 앞에서 침묵할 수 없다.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일은 어느 당파의 싸움도 설명될 수 없으며, 이해관계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 총학생회는 오직 민주주의와 상식에 근거하여 외친다. 국민의 정당한 권리가 행정적 준비 부족으로 가로막히는 일은 어떠한 이유로도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사태의 발생 경위와 책임 소재를 명확히 밝히고, 조속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또한 균열이 생긴 선거 관리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책임 있는 조치를 즉각 이행하라. 우리 총학생회는 민주주의를 지켜온 학생자치의 이름으로 이번 사태를 끝까지 예의주시할 것이다. 2026.06.05 한양대학교 ERICA 제44대 총학생회

이 성명서는 한양대학교 · ERICA캠퍼스 아카이브에 수집·검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