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학교 문과대학비상대책위원회 성명서 원문 1

문과대학비상대책위원회

2026-06-05 · 조회 40

불의에 맞서라 녹두문대여.


불의에 맞서라 녹두문대여. 불의에 맞서라 고려대여. 2026년 6월 3일, 대한민국은 묻고 있다.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살 것인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서울과 인천의 투표소에서는 일부 유권자가 '투표용지의 부족'이라는 전례 없는 사유로 투표를 하지 못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사태로 인하여 투표 중 개표, 공직선거법 위반 등 선거의 정당성과 투명성이 훼손되었다. 선거의 본질이 지켜지지 않은 이 상황에서 선거관리위원회는 '대국민사과'라는 행위로 이 모든 책임을 무마하려는 태도를 보였다. 이는 국가의 기반인 국민 주권과 민주주의에 대한 명백한 기만이다. 선거관리위원회의 범국민적 기본권 침해를 정당하다고 믿는다면,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선거날에 주권을 행사하러 간 국민이 발길을 돌려야 하는 것이 국가의 당연한 처사라 여겨진다면, 계속 이렇게 살아야 한다. 선대가 피로써 만들어낸 민주주의가, 후대가 온전히 누려야 할 민주주의가 지금 이 순간 허무하게 사라져도 좋다면, 계속 이렇게 살아야 한다. 헌법 제1조가 말하는 국민 주권의 가치가 행정적 편의보다 가볍다고 확신한다면, 계속 이렇게 살아야 한다. 그렇다. 대한민국 민주주의 사망의 목도가 그대들의 소망이라면, 대한민국은 영원히 이렇게 살아야 한다. 그러나, 민족 고대 학우들. 학우들은 이렇게 살 것인가? 지성이 살아 숨 쉬는 대학가에서,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의 이름으로 경고한다. 우리는 실눈을 뜨지 않을 것이며 무너지는 주권을 강 건너 불구경하듯 지켜보지 않을 것이다. 독수독과의 원칙. 독이 있는 나무에서 자란 열매는 역시 독이 있다. 독이 가득한 과정과 절차의 끝에 찬란하고도 당당한 과실이 맺히겠는가? '진정한' 책임을 진다는 것은 그저 사과 몇 마디 혹은 장황한 변명이 아니다. 단순히 몇 명에 대한 처벌로 꼬리를 자르고 개인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대중의 공격을 유도하는 것도 진정한 책임의 수행은 아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책임은 침해당한 기본권을, 무참히 훼손된 참정권을 원래의 자리로 돌려놓을 근본적인 방도와 구체적인 방식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 성명서는 고려대학교 · 본교 아카이브에 수집·검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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