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학생회
2026-06-05 · 조회 21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책임 있는 해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책임 있는 해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2026년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본투표 과정에서 일부 투표소의 투표용지가 부족하여 유권자들이 장시간 대기하고 투표 절차가 지연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투표용지는 선거 진행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이다. 그럼에도 이와 같은 준비 부족이 발생했다는 점은 선거관리 체계 전반의 신뢰성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한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정당성을 구성하는 핵심 절차이며, 행정적 착오나 준비 부족으로 인해 유권자의 선거권 행사가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 모든 유권자는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차질 없이 투표할 권리를 가지며, 선거 관리기관은 이를 보장할 책임을 져야만 한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투표 현장 운영의 혼선으로 치부될 수 없다.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해 유권자들이 장시간 대기해야 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선거 참여의 접근성이 침해되었으며, 유권자의 참정권 행사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는 민주주의 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직결되는 사안임이 분명하다.
민중서울시립대학교 총학생회는 사회적 정의의 실현과 인간의 존엄성 및 가치의 옹호를 선언한 총학생회칙 전문과, 학생들의 정치적 권리를 확인하고 이를 보호할 의무를 명시한 총학생회칙 제8조에 의하여 이번 사태를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다. 이에 학생사회의 이름으로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투표소, 발생 원인, 투표 지연 시간, 현장 조치 내역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라.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해 유권자의 선거권 행사가 지연·제한되거나 투표를 포기한 사례가 있었는지 면밀히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라.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조사 결과 참정권 침해 가능성이 확인될 경우, 관계 법령과 절차에 따른 적절한 구제 방안을 검토하라.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 수급 체계와 선거 현장 대응 매뉴얼 전반을 점검하고,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라.
이번 사태는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유불리를 떠나, 모든 유권자의 권리와 선거제도에 대한 사회적 신뢰, 나아가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이 제대로 보장되었는지에 관한 문제이다.
민중서울시립대학교 총학생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번 사안을 단순한 행정적 실수로 축소하지 않고, 그 경위와 책임을 국민 앞에 성실히 설명하며 제도 개선을 위한 실질적 조치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6년 6월 4일
민중서울시립대학교 총학생회장 이찬민, 부총학생회장 이정안,
경영대학 정학생회장 연혜민, 도시과학대학 정학생회장 서현우,
예술체육대학 정학생회장 최정윤, 인공지능융합대학 정학생회장 권한대행 김도현,
인문대학 정학생회장 권한대행 김신재, 자유융합대학 정학생회장 김영아,
정경대학 정학생회장 오승민, 감사위원장 권소린, 동아리연합회장 현석주,
체육회장 하태성, 학생복지위원장 곽정윤
이 성명서는 서울시립대학교 · 본교 아카이브에 수집·검수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