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정권이 멈춘 자리를 기록한다

[ 眞 / 誠 / 愛 : 진실로! 성실로! 사랑으로! ] 전국동시지방선거의 부실한 운영을 강력히 규탄한다. 지난 6월 3일 실시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 과정에서, 송파구를 비롯한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으로 유권자들이 장시간 대기하거나 투표 진행이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절차이며, 투표는 국민이 자신의 의사를 국가에 전달하는 가장 직접적인 권리이다. 투표소에 도착한 유권자가 투표용지 부족으로 혼란을 겪는 일은 단순한 행정 착오로 넘길 수 없다. 이는 참정권의 실질적 보장과 선거 관리에 대한 국민 신뢰를 흔드는 중대한 사안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사태의 경위와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어느 투표소에서 어떠한 준비 부족과 판단 착오가 있었는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 또한 유권자의 투표권 행사가 실제로 지연되거나 위축된 사례는 없었는지 확인하고,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경기대학교 총학생회는 이번 사안을 특정 정당의 유불리나 정치적 공방의 문제로 바라보지 않는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그 누구도 이번 사태를 정쟁의 도구로 소비해서는 안 된다. 선관위는 책임 있게 조사하고, 정치권은 참정권과 선거 관리의 신뢰 회복을 위해 행동해야 한다. 경기대학교 학생사회는 최근 대학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과정을 뼈아프게 경험했다. 우리는 제12대 총장 선출 과정에서 구성원이 납득할 수 있는 절차, 후보자 공개 검증, 알 권리와 참여권을 요구했다. 그러나 우리의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총장 선출은 구성원이 납득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밀실에서 강행되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번 사태를 더욱 무겁게 바라본다. 민주주의는 거창한 구호로만 지켜지지 않는다. 유권자가 정당하게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는 것, 구성원이 중요한 결정 과정에서 배제되지 않는 것, 절차가 투명하게 설명되는 것, 바로 그런 기본에서 민주주의는 시작된다. 우리는 대학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시장, 국회의원, 교육위원, 지방선거 후보자들, 교육부 관계자들을 직접 찾아가 도움을 요청했고, 경기대학교에서 벌어지는 일을 설명했다. 그러나 학생들의 절박한 목소리는 선거 때의 명분으로만 소비되었고, 정작 대학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순간에는 외면되었다. 우리는 그 경험을 기억하기에, 이번 선거 사태마저 정치권의 계산 속에서 이용되고 정쟁의 도구로 전락할까 깊이 우려한다. 경기대학교 총학생회는 어느 정당의 편에 서지 않는다. 우리는 민주주의의 편에 선다. 우리의 학교를 우리 없이 결정할 수 없듯,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역시 국민 없이 결정될 수 없다. 경기대학교 제39대 총학생회 경기대학교 제39대 총학생회장 지 태 훈

이 성명서는 경기대학교 · 본교 아카이브에 수집·검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