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희대학교 중앙운영위원회 성명서 원문 1

중앙운영위원회

2026-06-05 · 조회 13

민주주의 없는 문화세계는 없다.


민주주의 없는 문화세계는 없다. 자주경희의 이름으로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규탄한다. 2026년 6월 3일 치러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서울 일대 14개 투표소가 투표용지 부족으로 유권자들이 장시간 대기하거나 투표를 포기해야 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시민의 한 표는 헌법이 보장한 참정권의 실질적 행사다. 그럼에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미흡한 선거관리로 인해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었으며, 선거의 공정성과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신뢰마저 흔들리고 있다. 경희대학교는 ‘문화세계의 창조’라는 건학이념 아래 자유와 평등, 민주주의의 가치를 실천해 온 공동체다. 또한 학생자치는 구성원 모두의 참여와 책임 위에서 이루어지며, 민주적 절차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유지된다. 우리가 오늘 선거의 공정성과 참정권 보장을 이야기하는 이유 역시 여기에 있다. 민주주의는 단순히 투표라는 행위에 그치지 않는다. 모든 시민이 차별 없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환경을 보장하고, 그 과정이 공정하게 운영되도록 감시하며 책임을 요구하는 것까지 포함한다. 민주주의의 가치를 실천해 온 경희의 이름으로, 우리는 국민의 한 표가 제한받는 현실 앞에 침묵할 수 없다. 이번 사태로 참정권 행사가 제한된 유권자들의 피해는 단순한 불편으로 치부될 수 없으며, 국가는 이를 실질적으로 회복시킬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예상보다 많은 유권자가 몰렸다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국민의 기본권 보장은 헌법기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이며, 어떠한 이유로도 이러한 권리 침해는 정당화될 수 없다. 국민의 권리가 온전히 보장되지 못한 순간, 문제는 더 이상 단순한 행정 실패에 머물지 않는다. 이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 그 자체를 흔드는 문제이며, 일선 현장의 혼선으로 축소되거나 책임 없는 해명으로 덮여서도 안 된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수많은 시민의 참여와 실천을 통해 발전해 왔다. 그렇기에 우리는 헌법기관이 민주주의의 원칙을 준수하고 시민의 권리를 온전히 보장해야 한다는 가장 기본적인 약속의 이행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에 제58대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 중앙운영위원회는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하고 선거에 대한 신뢰를 훼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강력히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모든 경위와 과정을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라. 하나.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한 모든 책임자에 대한 즉각적인 사퇴 및 문책을 시행하라. 하나. 이번 사태로 참정권을 침해당한 유권자들의 피해를 공식 인정하고, 실질적인 구제 방안을 즉각 마련하라. 하나. 이번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한 선거관리 체계 전반의 근본적인 쇄신 방안을 즉각 마련하라. 우리는 학생자치를 통해 민주주의의 가치를 실천해 온 경희의 학생사회로서, 선거의 공정성과 국민의 참정권을 훼손한 이번 사태를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 국민의 한 표가 온전히 보장될 때까지, 그리고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이 명확히 규명될 때까지 우리는 끝까지 문제를 제기하고 행동할 것이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국민이 지켜 왔으며, 앞으로도 국민이 지켜낼 것이다. 경이로운 경희의 길 끝에서, 우리는 침묵하지 않는다. 2026년 6월 5일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 총학생회장 정재우, 부총학생회장 박서연, 공과대학 학생회장 홍진욱, 외국어대학 학생회장 이경빈, 체육대학 학생회장 안세호, 생명과학대학 학생회장 김주연, 예술·디자인대학 학생회장 권미진, 전자정보대학 학생회장 황영석, 소프트웨어융합대학 학생회장 김진우, 응용과학대학 학생회장 박병관, 국제대학 학생회장 박윤승, 총동아리연합회장 김민성

이 성명서는 경희대학교 · 국제캠퍼스 아카이브에 수집·검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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